법령 부동산설명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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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설명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6 선고 2011나56912 판결
 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