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부동산설명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동산설명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6 선고 2011나56912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